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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 "낙태죄 폐지해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꺼내놓을지 

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3만 5372명으로 마감되었다는데요..


9월 30일 처음 게재된 이 청원글은 30일 만에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장관이나 수석급의 공식 답변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은 건 '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 관련 청원글 이후 역대 두 번째!



청원자는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며 더불어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낙태의) 죄를 묻고 있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낙태 수술은 강간,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데 의사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시술을 해줄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임신한 여성과 동등한 책임을 가진 남성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고, 현행법은 남성이 낙태 시술을 방조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대 청원자가 "책임을 묻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라고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출산율은 낙태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앨 것이며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반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태아 생명권'으로 일괄되는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낙태죄 폐지도 그렇지만 올바른 피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막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출처: http://www.insight.co.kr/news/124991


덧글

  • ㅁㅁ 2017/10/31 21:41 # 삭제 답글

    애초에 중복투표 조작으로 만든 20만입니다. 찾아보면 아주 쉽게 나올거고요.

    낙태합법 여부는 솔직히 별 관심없는데 어디 동사무소 민원도 아니고 청와대가 나와서 답변하는 코너가 저렇게 조작에 약하다는건 관심가네요.
  • ㅁㅁ 2017/10/31 21:44 # 삭제 답글

    생각해보면 낙태나 요즘 이슈가 되는 안락사나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단 생각이 더 중요해지는거 같은데.

    여성계 측에서는 태아의 인간성 여부는 아예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거 같더군요. 사정도 살인이라고 비웃기나 하는거 보면.
  • 김뿌우 2017/11/07 02:52 #

    태아의 인간성 여부를 왜 여자한테 묻냐 여자가 임신해버려 하고 생긴 아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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